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탄소중립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 10대 정책 중 하나로 책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사실 경제신문을 틈틈이 잘 읽고 있었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라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에 물가상승까지 더해져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요즘,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개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2020년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유행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일련의 경제 부흥 정책 및 국가 발전 전략[1]#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입하여 190.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이 전략의 명칭은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단행했던 부흥 정책인 뉴딜 정책(New deal)에서 따왔다. 당시의 뉴딜은 예산 측면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의 넓은 국토에서 과잉 생산되는 농작물을 통제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과 테네시 강 유역 및 개척이 끝난 서부 일대의 대규모 토목 공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었으므로, '한국판 뉴딜'과는 정부 자금을 지원한다는 얼개만 비슷할 뿐 그 양상과 내용은 미국의 뉴딜 정책과 전혀 다르다.
또 '그린뉴딜'의 경우 2007년 미국의 언론인 토머스 L.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이 '그린(Green)'과 '뉴딜'을 합쳐 만든 조어로, '화석 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자'는 환경 운동을 이르는 용어이다. 그린 뉴딜 계획의 경우 한국판 뉴딜의 하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출처: 나무위키
그린 리모델링 사업
기술요소
- 패시브요소: 고성능 창호, 단열, 기밀, 열교차단 장치 등
- 액티브요소: 고효율 냉난방기, 열회수형 환기장치, LED 등
왜 필요한가?
- 전세계적인 온난화와 온실가스 감축.
- 노후화된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음.
사업추진 현황
- 준공 10년 이상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으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민간건축물은 최대 3%의 이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물
- 10년 이상의 노후 건물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 3등급 이상의 창호 (외주부창 2/3 이상을 교체)
- 20% 이상의 난방효율이 올라 갈 것.
- 완공된 주택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마치며,
연간 예상이 2000억원 이상 책정되어 있고 분명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서민층 또는 필요한 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까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3등급 이상의 창호와 20% 이상의 난방효율이 올라야 된다는 부분은 시공업체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 할 수 없는 영역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는 공사비를 마구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출 금리가 치솟는 요즘, 결국 고통받는 것은 서민들이겠네요. 세금도 내고 난방비도 폭탄 맞고 말이죠.
매우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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